	2023. 6. 15.(목) 10:00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의   안   명

◎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순 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에비심사 검토보고
	Ⅰ		세입·세출 총괄 개요						---------	1
	Ⅱ		세입결산
			세입결산 총괄						---------	2
			최근 3년간 세입결산 총괄 현황						---------	3
			결손처분 현황						---------	3
			미수납액 현황						---------	4
			세입분야 검토의견						---------	4
	Ⅲ		세출결산						---------
			1. 세출결산 부문별 현황 (총괄)						---------	7
			2. 전년도 대비 부문별 지출 증감 현황						---------	8
			3.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별 결산 현황						---------	9
			4.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						---------	10
			5.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명시․사고 이월 현황						---------	11
			6.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이용․전용․이체 현황						---------	12
			7. 채권 현재액 현황						---------	13
			8. 채무 관리 현황						---------	13
			9. 공유재산 결산 총괄 (총괄)						---------	14
			10.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 (총괄)						---------	14
			11. 성인지 예산 (총괄)						---------	15
			12. 재무보고서 (총괄)						---------	16
			13. 세출분야 검토의견						---------	17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검토보고
	Ⅰ				2021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 (총괄)				---------	21
	Ⅱ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	22
	Ⅲ				검토 의견				---------	2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검토보고
	Ⅰ			기금 결산 현황 (총괄)					---------	23
	Ⅱ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기금 운영 현황					---------	24
	Ⅲ			검토 의견					---------	25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2023년 6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길성

* 참고 : 각 표의 수치를 백만원 단위로 표기하기 위하여 합계 등이 표 안에 기록된       각 세부내역의 합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Ⅰ		세입·세출 총괄 개요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A)	세출(B)	잉여금(A-B)
					소계	이월금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1,329,946	1,327,716	1,081,110	246.606	174,817	10,094	61,695
일 반 회 계		1,240,445	1,239,372	1,024,142	215,230	148,983	9,925	56,322
특별회계		89,501	88,344	56,968	31,376	25,834	169	5,373
	공기업	85,110	83,950	53,449	30,501	25,787	0	4,714
	기타	4,391	4,394	3,519	875	47	169	659

(2023.1.1.시행)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상   · 세입결산서상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세출결산서상 예산현액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보조금 실제반납금 = 보조금반납금 + 교부차액

□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 총 세입  1조 3,277억 16백만원,

- 총 세출  1조 811억 10백만원,

-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2,466억 6백만원으로

· 이월금(명시·사고)  1,748억 17백만원

· 보조금 실제반납금    100억 94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616억 9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Ⅱ		세 입 결 산

1. 세입결산 총괄(장별) (결산서 53∼54쪽, 280∼282쪽, 하수도보고서 84쪽, 상수도보고서 86쪽)

(단위 : 백만원)

과 목(관)			예산현액 ①	징 수 결정액 ②	실 제 수납액 ③	불 납 결손액 ④	미수납액 ②-③-④	비율(%)
								③/①	③/②
합 계			1,329,946	1,337,605	1,327,716	310	9,579	99.8	99.3
일 반 회 계			1,240,445	1,248,120	1,239,372	300	8,448	99.9	99.3
	지방세수입		51,433	55,136	52,474	229	2,433	102.0	95.2
	세 외 수 입		27,382	37,498	31,414	71	6,013	114.7	83.8
	지방교부세		608,128	599,819	599,819	0	0	98.6	100.0
	조정교부금등		26,553	27,718	27,718	0	0	104.4	100.0
	보 조 금		354,972	356,331	356,331	0	0	100.4	1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71,977	171,618	171,616	0	2	99.8	100.0
특 별 회 계			89,501	89,485	88,344	10	1,131	98.7	98.7
	공기업특별회계		85,110	84,518	83,950	0	568	98.6	99.3
		하수도사업	45,949	45,224	44,973	0	251	97.9	99.4
		상수도사업	39,161	39,294	38,977	0	317	99.5	99.2
	기타특별회계		4,391	4,967	4,394	10	563	100.1	88.5
		의료보호비	2,603	2,593	2,593	0	0	99.6	100.0
		주민소득사업	1,458	1,429	1,429	0	0	98.0	100.0
		주차장사업	330	945	372	10	563	112.7	39.4

□ 2022회계연도 총괄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1조 3,277억 16백만원으로,전년도 1조 2,045억 35백만원에 비해 1,231억 81백만원(10.23%)이 증가함.

□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 2,481억 20백만원으로

- 실제수납액은             1조 2,393억 72백만원

- 미수납액은                      84억 48백만원임.

□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894억 85백만원으로

- 실제수납액은                   883억 44백만원

- 미수납액은                         11억 31백만원임.

2.  최근 3년간 세입결산 총괄 현황 (결산서18쪽)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합 계		1,123,078	1,204,535	1,327,716
자 체 수 입		90,970	89,763	96,662
	지 방 세	47,568	49,616	52,474
	세 외 수 입	43,402	40,148	44,188
이 전 수 입		804,509	906,734	1,006,589
	지방교부세	368,777	425,282	600,119
	조정교부금등	19,661	21,955	27,718
	보 조 금	416,072	459,497	378,752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27,599	208,038	224,465

□ 최근 3년간 세입 총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총 세입 결산액은 1조 3,277억 16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은 966억 62백만원(7.3%)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 이전수입은 1조 65억 89백만원(75.8%)으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등은 전년대비 증가하고, 보조금은 감소하였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244억 65백만원(16.9%)으로 전년대비 증가함

□ 세입재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 2021회계연도에는 보조금으로 38.1%(4,594억 97백만원)이었으나,

- 2022회계연도에는 지방교부세가 45.2%(6,001억 19백만원)를 차지함

3. 결손처분 현황 (정리보류)

(단위 : 백만원)

과 목	불 납 결손액	사 유 별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행방 불명	무재산	평가액 부족	기타
합 계	310	0	0	38	27	153	0	92
일반회계	300	0	0	28	27	153	0	92
특별회계	10	0	0	10	0	0	0	0

□ 2022 회계연도 불납결손액은 3억 10백만원으로 무재산(49%)과 기타(3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재산은 매년 가장 많은 결손처분액을 차지하고 있음.

4. 미수납액 현황  *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수납액	사유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부도	소송 계류	국외 이주	자금 압박	기타	납기 미도래
합 계			9,011	282	370	3,030	370	54	3	214	173	4,515
일반회계			8,448	282	370	2,467	370	54	3	214	173	4,515
특별회계			563	0	0	563	0	0	0	0	0	0
	기타 특별회계		563	0	0	563	0	0	0	0	0	0
		주차장사업	563	0	0	563	0	0	0	0	0	0

□ 2022 회계연도 세입금 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90억 11백만원으로, 납세태만이 30억 30백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34%를 차지하고 있음

5. 세입분야 검토의견

□ 지속적인 예산 확보 노력 필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합 계		1,123,078	1,204,535	1,327,716
자 체 수 입		90,970	89,763	96,662
	지 방 세	47,568	49,616	52,474
	세 외 수 입	43,402	40,148	44,188
이 전 수 입		804,509	906,734	1,006,589
	지방교부세	368,777	425,282	600,119
	조정교부금등	19,661	21,955	27,718
	보 조 금	416,072	459,497	378,752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27,599	208,038	224,465

- 총괄 세입액의 3년 추이를 살펴보면,

자체수입 세수 확보와 확대 폭이 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의 확보 노력이 보임. 이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예산확보에 한걸음 더 가까원 진것으로 보여짐. 반면, 보조금 등 의존수입원은 감소하였음.

⇨ 남원시는 지속적으로 자체수입 확충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정된 재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예산 확보에 계속 노력해야 할 것임.

□ 재정자립도 향상 노력 필요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과 목(관)	세 입	비 고
합 계			1,239,372
자체수입 (83,888)		지방세수입	52,474
		세 외 수 입	31,414
이전수입	자주재원 (627,537)	지방교부세	599,819
		조정교부금등	27,718
	의존재원	보 조 금	356,33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71,616	전년도 이월사업비(129,065)

- 남원시 결산에 따른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는 7.56% , 재정자주도는 64.07% 임.

	2020	2021	2022
재정자립도 (자체수입÷세입결산규모)×100(%)	8.87%	7.85%	7.56%
재정자주도 (자체수입 + 자주재원)÷세입결산규모) ×100(%)	51.72%	53.06%	64.07%
세입결산규모 = 1,110,307 (세입합계액 – 전년도 이월사업비)

3년간의 추이를 보면, 재정자주도는 중가한 반면, 재정자립도는 감소함.

한편,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2021년 결산현황에 따르면,

남원시가 전북권 내 시 단위 재정자립도의 최하위를 기록하였음.

과 목(관)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세 입 총 괄		1,337,605	1,327,716	310	9,579
일 반 회 계		1,248,120	1,239,372	300	8,448
자체수입	지방세수입	55,136	52,474	229	2,433
	세 외 수 입	37,498	31,414	71	6,013

자체수입에 해당하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84억 48백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 95억 79백만원중에 88%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납세태만이 30%를 차지하고 있음.

⇨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자체수입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불납결손액을 줄이고, 미수납의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정확한 세수 추계 노력 및 체계적인 징수 방안 마련 필요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22	1,329,946	1,337,605	1,327,716	310	9,579
2021	1,189,654	1,211,482	1,204,535	214	6,733

- 총규모를 살펴볼 때 지난해와 비교하여 예산 증액에 기여하였고,

- 징수결정액과 세입예산현액의 차이가 지난해 218억 28백만원에서

76억 59백만원으로 감소한 것을 보아, 세수 추계 정확도가 향상됐으나,

⇨ 적기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매년 발생하고 있는 세입총괄의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책이 필요해 보임. 불납결손액은 44%, 미수납액은 42%이나 증가하였음.                     (단위 : 백만원)

불납 결손액	사유별
	소멸시효완성	행방불명	무재산	기타
310	39	26	153	92

미수납액 *공기업회계제외	사유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부도	소송 계류	국외 이주	자금 압박	기타	납기 미도래
9,011	282	370	3,030	370	54	3	214	173	4,515

⇨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액 제고 및 불납결손액과 체납처분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 징수 불가능한 미수납액은 「지방세기본법」제39조 및 「지방세징수법」제106조에 의거, 과감하게 결손처분하여 누적체납액 증가를 방지하여, 자치단체 교부세 선정을 위한 징수율 평가에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나, 본질적으로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멸시효 도달 이전에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무재산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법률적 행위를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전체 미수납액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납세태만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촉고지를 실시하고 매년 말 결손처리 연도가 이월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체납액을 줄여야 할 것임.

⇨ 종합적으로 재정손실을 막는 징수 대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세원을 확대하고, 남원시의 재정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Ⅲ		세 출 결 산

1.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①	지 출 액 ②	이 월 액 ③	보조금반납금 ④	집 행 잔 액 ①-②-③-④
합 계			1,329,946	1,081,110	177,013	9,613	62,210
일반회계			1,240,445	1,024,142	150,000	9,444	56,859
특별회계			89,501	56,968	27,013	169	5,351
	공기업특별회계		85,110	53,449	26,966	0	4,695
		하수도사업	45,949	30,885	11,459	0	3,605
		상수도사업	39,161	22,564	15,507	0	1,090
	기타특별회계		4,391	3,519	47	169	656
		의료보호비	2,603	2,420	0	169	14
		주민소득사업	1,458	873	0	0	585
		주차장사업	330	226	47	0	57

※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결산상잉여금에서는 자금없는 이월액 미포함)

□ 2022회계연도 총 세출 예산현액은 1조 3,299억 46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지출액)은 1조 811억 10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1.3%를 지출함.

- (일반회계)             1조 241억 42백만원(예산현액의 82.6%)

- (특별회계)                 569억 68백만원(예산현액의 63.7%)

□ 다음연도 이월액은         1,770억 13백만원(예산현액의 13.3%)

- (일반회계)               1,500억         (예산현액의 12.1%)

- (특별회계)                 270억 13백만원(예산현액의 30.2%)

□ 집행잔액은                  622억 10백만원(예산현액의  4.7%)

- (일반회계)                 568억 59백만원(예산현액의  4.6%)

- (특별회계)                  53억 51백만원(예산현액의  6.0%)

□ 보조금반납금은               96억 13백만원

- (일반회계)                  94억 44백만원

- (특별회계)                   1억 69백만원

2. 전년대비 부문별 지출 증감 현황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지 출 액	2022회계연도			전년대비 지출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율	금 액	비율
합 계		1,016,836	1,329,946	1,081,110	81.3	64,274	6.3
일반회계		935,841	1,240,445	1,024,142	82.6	88,301	9.4
	일반공공행정	25,299	30,062	27,152	90.3	1,853	7.3
	공공질서및안전	14,500	31,497	24,787	78.7	10,287	70.9
	교육	8,449	9,894	9,215	93.1	766	9.1
	문화및관광	62,209	133,521	73,943	55.4	11,734	18.9
	환경	53,367	59,715	54,689	91.6	1,322	2.5
	사회복지	215,388	234,810	221,493	94.3	6,105	2.8
	보건	15,099	28,350	22,356	78.9	7,257	48.1
	농림해양수산	240,346	263,651	223,689	84.8	△16,657	△6.9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46,205	52,760	45,719	86.7	△486	△1.1
	교통및물류	43,548	55,979	42,384	75.7	△1,164	△2.7
	국토및지역개발	107,416	105,927	78,982	74.6	△28,434	△26.5
	과학기술	304	2,498	978	39.2	674	221.7
	예비비	0	31,066	0	0.0	0	0.0
	기타	103,711	200,715	198,755	99.0	95,044	91.6
특별회계		80,995	89,501	56,968	63.7	△24,027	△29.7
	공기업특별회계	77,860	85,110	53,449	62.8	△24,411	△31.4
	기타특별회계	3,135	4,391	3,519	80.1	384	12.2

□ 세출 총규모(지출액)는 전년대비 642억 74백만원(6.3%)이 증가하였으며,

□ 집행액의 증가 폭이 가장 큰 부문은 과학기술로 전년대비 대비 221.7%가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31.4%), 국토및지역개발(△26.5%) 부문의 집행액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함.

□ 부문별 집행율을 살펴보면 사회복지(94.3%), 교육(93.1%), 환경(91.6%)순이며, 과학기술분야(39.2%)의 집행율이 제일 저조함.

3.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이월율	보조금 반납금 반납금은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시ㆍ도에 반환예정인 금액	집행잔액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금, 보조금반납금을 공제한 잔액	집행률
합 계			649,000	520,278	102,419	15.8	5,032	21,269	80.2
일반회계	소 계		562,101	465,730	75,406	13.4	5,032	15,932	82.9
	경제농정국		273,423	237,998	25,761	9.4	2,888	6,776	87.0
		일자리경제과	26,668	23,746	1,923	7.2	174	825	89.0
		기업지원과	24,534	19,682	1,814	7.4	74	2,964	80.2
		농정과	110,441	103,727	5,119	4.6	598	997	93.9
		농촌활력과	33,980	30,489	3,330	9.8	9	152	89.7
		원예산업과	29,054	23,413	4,197	14.4	891	553	80.6
		축산과	19,192	14,498	2,853	14.9	857	984	75.5
		산림녹지과	29,554	22,443	6,525	22.1	285	301	75.9
	안전건설국		236,890	180,795	48,663	20.5	2,132	5,299	76.3
		도시과	38,282	24,397	13,659	35.7	0	226	63.7
		건설과	83,913	68,574	13,382	15.9	833	1,124	81.7
		안전재난과	32,496	25,806	5,863	18.0	94	733	79.4
		환경과	32,142	27,074	2,676	8.3	883	1,508	84.2
		교통과	32,230	22,660	8,027	24.9	137	1,406	70.3
		건축과	17,827	12,284	5,056	28.4	185	302	68.9
	농업기술센터		17,554	13,405	390	2.2	12	3,747	76.4
	환경사업소		20,989	20,958	0	0	0	31	99.9
	상수도사업소		13,245	12,574	592	4.5	0	79	94.9
특별회계	소계		86,899	54,548	27,013	31.1	0	5,337	62.8
	공기업		85,110	53,449	26,966	31.7	0	4,695	62.8
	공기업	하수도사업	45,949	30,885	11,459 공기업특별회계의 건설계량이월액은 명시이월로 통합하여 기재	24.9	0	3,605	67.2
		상수도사업	39,161	22,564	15,507	39.6	0	1,090	57.6
	기타		1,788	1,099	47	2.6	0	642	61.5
	기타	농정과 (주민소득사업)	1,458	873	0	0	0	585	59.9
		교통과 (주차장사업)	330	226	47	14.2	0	57	68.5

□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6,490억원으로,

지출액은 5,202억 78백만원, 이월액은 1,024억 19백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50억 32백만원, 집행잔액은 212억 69백만원이며,

집행율은 80.2%임.

4.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집행 잔액	원인별
				보조금 정산잔액 보조금정산금액 : 보조사업 정산 후 자체재원으로 광역은 시ㆍ도비, 기초는 시‧군비만 해당	예산절감 예산절감 :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일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액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주체의 자의에 의한 계획변경 취소, 행정객체의 의지에 의한 사업 미시행	낙찰차액 낙찰차액 : 발주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금액 중 기중 재사용금액을 제외한 잔액	지출잔액 지출잔액 : 세출예산을 배정 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	예비비 예비비 : 예비비 과목(801)의 잔액을 기재
합 계			21,269	3,843	0	358	451	14,166	2,451
일반회계	소 계		15.932	3,843	0	358	303	11,428	0
	경제농정국		6,776	2,049	0	-16	33	4,710	0
		일자리경제과	825	255	0	3	20	547	0
		기업지원과	2,964	73	0	-22	10	2,903	0
		농정과	997	418	0	3	1	575	0
		농촌활력과	152	8	0	0	0	144	0
		원예산업과	553	446	0	0	0	107	0
		축산과	984	754	0	0	0	230	0
		산림녹지과	301	95	0	0	2	204	0
	안전건설국		5,299	1,794	0	374	270	6,718	0
		도시과	226	22	0	0	0	204	0
		건설과	1,123	750	0	0	0	374	0
		안전재난과	733	3	0	374	243	113	0
		환경과	1,508	783	0	0	0	725	0
		교통과	1,406	63	0	0	25	1,318	0
		건축과	302	161	0	0	0	141	0
	농업기술센터		3,747	12	0	0	0	3,735	0
	환경사업소		31	0	0	0	2	29	0
	상수도사업소		79	0	0	0	0	79	0
특별회계	소 계		5,337	0	0	0	148	2,738	2,451
	공기업계		4,695	0	0	0	148	2,096	2,451
	하수도사업		3,605	0	0	0	148	1,495	1,962
	상수도사업		1,090	0	0	0	0	601	489
	기타계		642	0	0	0	0	642	0
	주민소득사업		585	0	0	0	0	585	0
	주차장사업		57	0	0	0	0	57	0

□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집행잔액은 총 212억 69백만원으로,

원인별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38억 43백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3억 58백만원, 낙찰차액 4억 51백만원,

지출잔액 141억 66백만원, 예비비 24억 51백만원임.

5.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명시 ․ 사고 이월 현황(이월사유별)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회계연도(경산)		2022회계연도(경산)		2022회계연도(총괄)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명시이월	계	77	28,961	107	40,605	217	81,764
	일반회계	71	22,080	96	27,499	206	68,657
	특별회계	6	6,881	11	13,107	11	13,107
사고이월	계	216	68,778	227	61,815	321	95,249
	일반회계	200	61,311	202	47,909	296	81,343
	특별회계	16	7,467	25	13,906	25	13,906

□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107개 사업으로

406억 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전년대비 대폭 증가)

□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고이월 사업은 227개 사업으로

618억 1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전년대비 감소)

6.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

가. 예산이용 및 이체 현황 : 없음

나. 예산전용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세 부 사 업	통 계 목	예산액	전 용 금 액		전 용 사 유
				감액	증액
계	5개부서, 6건			157	157
일자리 경제과	마을기업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50	22		경상과 자본 혼합운영 필요에 의한 전용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22
농정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	기타보상금	109	67		예산액 일부를 집행기준에 맞게 통계목 변경
		사무관리비	10		67
원예 산업과	허브경쟁력강화	공공운영비	256	50		인건비운영 효율화에 따른 전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7		50
산림 녹지과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재료비	24	6		전시관 내 편의시설 추가설치
		자산및물품취득비	6		6
안전 재난과	민방위교육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8	8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이버교육 대체
		사무관리비	1		8
	민방위교육운영비	기타보상금	4	4
		사무관리비	8		4

□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전용은  일자리경제과 1건, 농정과 1건, 원예산업과 1건, 산림녹지과 1건, 안전재난과 2건으로 총 6건으로 1억 57백만원을 전용하였음. 3년간 추이를 보면, 전용 건수와 금액이 줄고 있음.

연도별	건	금액
2022	6	157백만원
2021	9	257백만원
2020	13	1,099백만원

2021회계연도 전용현황 중 2022회계연도 전용내용과 유사한 내역
부 서	세 부 사 업	통 계 목	예산액	전 용 금 액		전 용 사 유
				감액	증액
일자리 경제과	마을기업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50	10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상적 경비 집행
		민간경상사업보조			10
산림 녹지과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재료비	29	8		전시영상물 운영유지 램프 구입비 일부를 에코롯지 등 숙박시설 세탁기 등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7		8
안전 재난과	민방위교육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7	7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이버교육 대체
		사무관리비	1		7
	민방위교육운영비	기타보상금	4	4
		사무관리비	7		4

□ 3개부서 4개의 세부사업에 같은 유형의 예산 전용이 연이어 발생함.

7. 채권 현재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2021년도말 현 재 액	2022년도 증△감액			2022년도말 현 재 액
			발 생 액	소 멸 액	증감
합 계		8,470	2,714	2,417	297	8,767
일 반 회 계		5,308	1,113	1,614	△501	4,807
기타특별회계		2,686	1,563	693	870	3,556
	주민소득사업	2,686	1,563	693	870	3,556
기 금		476	38	110	△72	404
	자활기금	476	38	110	△72	404

□ 2021년도말 채권액은 84억 70백만원으로

2022년도에 27억 14백만원이 발생하고, 24억 17백만원이 소멸하여

2022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2억 97백만원 증가한 87억 67백만원임

□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  48억  7백만원 (전년대비 5억 1백만원 감소)

- 특별회계  35억 56백만원 (전년대비 8억 70백만원 증가)

- 기    금   4억  4백만원 (전년대비 72백원 감소)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 서 명	종 류 별	2021말 현재액	2022 발생액	2022 소멸액	2022말 현재액
계		3,987	2,611	1,724	4,361
기업지원과	분양미수금	690	972	914	748
농정과	원금	2,686	1,563	693	3,556
건축과	원금과이자	611	76	117	57

8. 채무 관리 현황 : 해당없음

9.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 (총괄)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용 도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현재액
				증		감
		수	가격	수	가격	수	가격	수	가격
합 계		1,481,490	1,939,893	6,355	145,741	496	24,407	1,487,349	2,061,227
행정 재산	소 계	1,480,810	1,928,159	6,318	144,554	476	23,733	1,486,652	2,048,980
	공용재산	292,351	457,972	3,325	7,537	128	2,71	295,548	462,794
	공공용재산	1,175,548	1,444,599	2,993	137,017	348	21,018	1,178,193	1,560,598
	보존용재산	12,911	25,588	0	0	0	0	12,911	25,588
일 반 재 산		680	11,734	37	1,187	20	674	697	12,246

□ 2022년도말 현재액은 2조 612억 27백만원, 전년대비 6.3% 증가

- 행정재산은 2조 489억 80백만원, 전년대비 6.3% 증가

- 일반재산은 122억 46백만원, 전년대비 4.4% 증가

□ 주요 증가 종류는 공작물 881억 88백만원, 토지(기타) 329억 94백만원이며, 주요 감소 종류는 토지(임야) 59억 94백만원임

10.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 (총괄)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21년도말 보유현황	2022년도 증△감 현황								2022년도말 보 유 현 황
		취 득				처 분
		구매	관리전환	기타	소계	매각	양여	기타 (폐기)	소계
수 량	1,349	87	0	0	87	1	0	12	13	1,423
금 액	11,566	970	0	0	970	6	0	103	109	12,427

□ 2022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1,423개 124억 27백만원으로

2021년도말 1,349개 115억 66백만원 대비 수량은 74개 증가하였고, 금액은 8억 61백만원 증가하였음.

□ 주요 취득물품으로는 쓰레기수거용 트럭, 냉난방기이며,

일반승용차 등이 폐기됨.

11. 성인지 예산 (총괄)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집 행 률
합 계		55	48,557	40,197	82.78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	소계	29	4,471	4,423	98.93
	일반회계	28	4,456	4,408	98.92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기금	1	15	15	100.00
성별영향 평가사업	소계	16	21,374	21,239	99.37
	일반회계	16	21,374	21,239	99.37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기금	0	0	0	0.00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계	10	22,712	14,534	63.99
	일반회계	10	22,712	14,534	63.99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기금	0	0	0	0

□ 성인지 결산서는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작성함.

□ 우리시의 2022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55개 사업에 485억 5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401억 97백만원(82.78%)을 집행함.

□ 사업별 분류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29개 44억 23백만원, 성별 영향 평가사업 16개 212억 39백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10개 145억 34백만원을 집행하였음.

12. 재무보고서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말	구성비	2022년도말 현 재	구성비	증△감액
자산총계					3,464,558	100.00	3,738,408	100.00	273,850
		유동자산			251,266	7.25	399,600	10.69	148,334
		투자자산			8,014	0.23	6,933	0.19	△1,081
		일반유형자산			120,020	3.46	129,619	3.47	9,599
		주민편의시설			503,863	14.54	538,181	14.4	34,318
		사회기반시설			2,577,602	74.40	2,659,237	71.13	81,635
		기타비유동자산			3,792	0.11	4,838	0.12	1,046
부채 및 순자산 총계					3,464,558	100.00	3,738,408	100.00	273,850
	부채총계				29,016	100.00	34,675	100.00	5,659
				유동부채	13,147	45.31	16,904	48.75	3,757
				장기차입부채	0	0.00	0	0.00	0
				기타비유동부채	15,869	54.69	17,771	51.25	1,902
	순자산총계				3,435,542	100.00	3,703,733	100.00	268,191
			고정순자산		3,204,456	93.27	3,329,759	89.90	125,303
			특정순자산		10,912	0.32	11,007	0.30	95
			일반순자산		220,173	6.41	362,968	9.80	142,795

□ 2022년도말 우리시 총자산은 3조 7,384억원이며, 전년대비 2,73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유동자산 중 단기금융상품과 비유동자산 중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임

□ 부채는 346억원으로 전년대비 19.5% 증가되었으며, 이는 유동부채 중 기타유동부채(일반미지급금 등)의 증가와 비유동부채 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증가에 의한 것임

□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은 3조 7,037억원으로 전년대비 2,681억원(7.8%) 증가하였음

13. 세출분야 검토의견

□ 보조금 반납금 최소화와 집행율 제고 필요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율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2022	649,000	520,278	102,419	15.8	5,032	21,269	80.2
2021	688,235	576,449	97,295	14.1	4,851	9,639	83.8

- 2022회계연도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6,490억원, 지출액은 5,202억 78백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50억 32백만원, 집행잔액은 212억 69백만원, 집행율은 80.2%임.

전년도와 비교하여, 이월액,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5.4%, 3.7% 3.6% 증가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른 결산서는, 집행잔액과 보조금반납금을 분리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집행잔액이 감소되는 효과를 보이게 됨. 그런데, 남원시 예산이라 함은 자체예산과 교부세 뿐만 아니라 국□도비 보조금이 포함되어 편성․집행되고 있음. 중앙정부와 전북도로부터 교부된 국□도비의 비효율적인 지출 결과는 결국 남원시의 몫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임. 따라서, 보조금 반납금 또한 활용하지 못한 예산의 집행잔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에,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51억원으로, 예산현액의 3.9%임.

⇨ 잔액이 발생된 데는 예산 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등의 사유도 있으나,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 활용과 이월액(1,024억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는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기간, 사업비,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연내 추진이 어려울 때는 추경 시 예산을 조정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긴급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또한,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행정력을 동원하여 확보한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하겠음.

- 특히, 국도비 보조금 등 예산 확보 후 전액 불용 및 반납 처리된 예산은 재정운영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하므로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 필요

부서별	사업명	예산액 및 집행잔액(백만원)
계		283
기업지원과	나는목수다(재료비)	2
농정과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19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밭작물경쟁력제고사업)	1
원예산업과	로컬푸드 지원사업	17
축산과	ICT융복합 확산사업	165
산림과	입업인 면세유류지원	3
	산불예방체계구축 및 운영(공공운영비)	4
	산불재해 일자리	3
	임업직불제(기간제보수)	8
환경과	재활용불가 폐기물 처리	45
건축과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12
농업기술센터	지역 향토자원 산업화	4

□ 이월액 제고를 위한 합리적 예산 편성 및 적극적 사업 추진 필요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합 계	293	97,739	334	102,420
명시이월	77	28,961	107	40,605
사고이월	216	68,778	227	61,815

-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이월액이 지난해와 비교하여 46억 81백원이 증가하였음.

- 대부분의 이월사유는 추경편성에 따른 추진시간 부족, 설계 지연, 관련 기관 협의 · 보상 협의 지연, 사업대상자 포기 및 선정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매년 반복되고 있음.

⇨ 정부 및 도의 추경에 따른 신규 보조사업 선정으로 인한 자체 예산 매칭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업비 편성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예산 편성 전 사업 기획을 할 때에 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 시기·홍보 방안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며, 사업 시행의 절차 및 추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연내에 완료가 어려운 사업은 예산 편성을 지양하는 등 더 신중한 예산 편성과 편성 후에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이월액을 줄여야 하겠음.

⇨ 매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절차 미 이행, 보상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이월사업은 주민불편 초래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사업추진 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해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 예산의 전용 지양 노력 필요

⇨ 예산의 전용은 예산 편성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지출 수요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데에 그쳐야 하나, 전년도와 비교하여 동일사업의 동일 통계목이 유사한 사유로 반복하여 전용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부 서	세 부 사 업	통 계 목	2022			2021
			전용금액		전용사유	전용금액		전용사유
			감액	증액		감액	증액
계	5개부서, 6건		40	40		29	29
일자리 경제과	마을기업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22		경상과 자본 혼합운영 필요에 의한 전용	10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상적 경비 집행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22			10
산림 녹지과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재료비	6		전시관 내 편의시설 추가설치	8		전시영상물 운영유지 램프 구입비 일부를 에코롯지 등 숙박시설 세탁기 등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6			8
안전 재난과	민방위교육 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8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이버교육 대체	7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이버교육 대체
		사무관리비		8			7
	민방위교육 운영비	기타보상금	4			4
		사무관리비		4			4

□ 정확한 채권의 파악 필요

(단위: 백만원)

부 서 명	연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농정과	2021	3,595	1,092	1,297	3,390
	2022	2,686	1,563	693	3,556

⇨ 부서별 설명을 위해 작성제출된 결산 제안설명 보고서의 채권 현재액 현황에서 농정과의 경우, 지난해 보고된 2021회계연도말 현재액과 올해 보고된 2021회계연도말 현재액이 다름. 채권액 파악은 남원시 자산 확보와 연계된 것으로, 그 파악에 오차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한편, 채권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납입고지 또는 이행의 독촉을 요청하는 등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성과관리에 있어서, 결산검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과 같이 성과지표 목표설정을 위한 원인분석 및 측정산식 보완 등을 통하여, 도전적인 수준의 지표 설정, 난이도를 상향한 사업 추진에 대한 가중치 부여 등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특히, 지난해 초과달성한 사업의 목표치를 동일·하향설정하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성과 분석 및 컨설팅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금번 본 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었는지 심사하고, 집행부가 개선해야 할 사항은 재정 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것임. 향후 추경편성안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대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2023년 6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길성

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예산액	통계목	예비비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66,242	4,040	2,910	634	496
일반회계		1,110,845	소게	33,087	2,020	1,455	317	248
			일반예비비	5,000	0	0	0	0
			재해 ․ 재난 목적예비비	28,087	2,020	1,455	317	248
			내부유보금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의료 보호비	2,603	일반예비비	12	0	0	0	0
	주차장 사업	324	일반예비비	56	0	0	0	0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30억 87백만원으로

지출결정액 20억 20백만원 중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14억 55백만원을 지출(15건)하고,

3억 17백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2억 48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예산액은 12백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56백만원으로

지출 결정 요인이 발생하지 않음.

Ⅱ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사유별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예비비 지출사유	건수	지 출 결정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 잔액
계	3개 부서	14	1,970	1,405	317	248
농정과	2021 벼 병해충 복구지원	1	538	513	0	25
농정과	한해지역 농업용 관정개발	2	657	340	317	0
농정과	한해지역 수리시설 운영비	1	29	9	0	20
농정과	한발대비 용수개발(보조)	1	30	30	0	0
농정과	가뭄대비 용수개발	2	47	47	0	0
축산과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4	298	103	0	195
축산과	거점 소독시설 개보수 지원	1	40	33	0	7
안전재난과	호우피해 복구지원(보조)	1	51	50	0	1
안전재난과	호우피해 복구지원	1	280	280	0	0

□ 2022회계연도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 3개 부서에서 14건에 19억 70백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4억 5백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이월액 3억 17백만원, 집행잔액은 2억 48백만원이 발생하였음.

Ⅲ		검 토 의 견

□ 예비비는「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그 밖의 특별회계는 해당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음.

그런데,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비록 지출결정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규정 한도를 지나치게 초과하여 계상한 문제가 발생하였음.

□ 아울러, 이상기온·가축질병 등 예비비 지출 목적인 재해·재난에 부합하다고는 여겨지나, 일부 사업에 있어서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

⇨ 금후 예비비 지출계획 수립 상황발생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편성 및 지출 결정, 집행 등 예비비 운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2023년 6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길성

Ⅰ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현황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도말 조 성 액	2022회계연도 증감액			2022년도말 조 성 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합 계	10,411	80,520	82,505	1,985	90,931
지역문화진흥기금	1,134	5	5	0	1,13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80,400	80,400	0	80,400
자활기금	2,269	112	135	23	2,382
양성평등기금	1,003	△10	5	15	993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94	0	296	296	94
중소기업육성기금	4,113	136	466	330	4,249
재난관리기금	1,090	△135	1,049	1,183	955
옥외광고발전기금	296	△43	91	134	253
식품진흥기금	262	4	7	3	266
남북협력기금	150	51	51	0	201

□ 2022회계연도 남원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문화진흥기금 등 총 10종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825억 5백만원, 사용액은 19억 85백만원,

2022년도말 조성액은 909억 31백만으로, 전년도말 대비 805억 20백만원이 증가하였음.

이는 2022년 신규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인한 것임.

Ⅱ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기금 운영 현황

1. 기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운용부서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합 계	4개부서	5,593	△42	1,902	1,943	5,551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환경과	94	0	296	296	94
중소기업육성기금	기업지원과	4,113	136	466	330	4,249
재난관리기금	안전재난과	1,090	△135	1,049	1,183	955
옥외광고발전기금	건축과	296	△43	91	134	253

□ 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총 4개 기금에 전년도말 총 조성액이 55억 93백만원이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5억 51백만원으로 42백만원이 감소함.

2. 기금운용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 이월액 (사고등)	22년 수 입					22년 지 출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등)
		소계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소계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계	70	7,424	1,418	457	5,434	41	7,494	1,934	주요사유	5,551	9	0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0	390	296	0	4	0	390	296	주민복지,장학사업, 후원금,공동사업비	94	0	0
중소기업 육성기금	0	4,579	450	0	4,114	16	4,579	330	이차보전금, 위원회운영	4,249	0	0
재난관리기금	70	2,068 (1,976)	582	457 (484)	1,020 (9030	9 (6)	2,138 (1,967)	1,174 (1,003)	홍보비, 자재구입, 감염병대응, 제설소금 및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구입,, 소하천정비, 쿨링포크	955	9	0 (79)
옥외광고 발전기금	0	387	90	0	296	16	387	134	조사수수료, 지정게시대 설계설치,승강장 공공게시시설 설치 등	253	0	00

□ 수입으로 전입금, 예치금회수 등을 포함하여 74억 24백만원,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을 포함하여 74억 94백만원임.

□ 재난관리기금 중 기타지출 9백만원은 20-21년에 추진한 도비보조금 잔액 반납분임.

□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따라, 착오입력한 부분을 붉은색으로 정정제출.   (수정된) 기금 지출금의 74%는 예치금으로 회수되고 있으며, 26%정도가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비융자성사업에 지출되었음.

* 예치금= 전년도 이월+22년 수입-22년사업비-다음연도이월액

Ⅲ		검 토 의 견

□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남원시에서는 총 10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2001’~), 중소기업육성기금(1996’~), 재난관리기금(2001’~), 옥외광고발전기금 (2009’~) 등 4종 기금으로서,

□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제외한 3종의 기금은 법적기금임.

전년도말 총 조성액이 55억 93백만원이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5억 51백만원으로 42백만원이 감소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따르면 시장은 모든 기금에 대하여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운용 부서에서는 기금의 성과분석을 철저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기금 조성 대부분이 일반회계 전출금에 의존하는 등 수입구조가 취약하므로, 적자 운영이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함. 특히, 페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의 적립액이 저조한데, 향후 2030년 소각시설 설치에 따라 주민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운용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 재난관리기금의 수정사항에 있어,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에 따라 수입과 지출의 착오 입력은 바로 잡는 게 맞을 것이나, 당해연도에 원인행위를 한 후 집행하지 못하여 사고이월한 예산인 79백만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이월액을 0으로 수정하지 않고, 예치금에서 제외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관정개발·소하천정비,타당성조사용역,제설재구입 등 사고이월비.)